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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부터 바뀌는 16가지 정책들

유용한 정보

2017년 7월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16가지 정책들을 알아보아요~*

1. 미세먼지 심하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서울)

7월부터 서울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버스, 시네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요금 할인제 시행(경기도)

다음달 11일부터 경기도 모든 공항버스들이 
청소년 요금할인제를 시행한다.

청소년들은 성인요금(노선별 6천 ~ 1만2천원)의
70% 수준인 4,200 ~ 8,4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성인요금도 전체 11개 공항버스 노선 중 
6개 노선에서 1천원씩 인하됩니다.

3. 국군장병에게 드로즈팬티 보급

국방부는 하반기부터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셍활보(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할 예정

그동안은 삼각,사각팬티 등을 보금해왔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신세대 장병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했고, 드디어 본격 시행합니다.

4. 우체국 당일 특급소포 수수료 인상

7월 1일부터 항공,KTX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 서비스의 수수료가 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당일 특급 소포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듭니다.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는 1천원으로 고정합니다.

 

5.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지정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에서도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6. 국립박물관 개관시간 오전 9시 -> 10시

국립박물관들은 7월 1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국립박물관들이
유지관리를 위해 안정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

관람 시간 변경 박물관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지방에 있는 13개 소속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7. 대학생 월 1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경북)

하반기부터 경북도와 시,군 대학이
대학생 일자리 확대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지원

학생들은 취업하기 전에 자기 적성과 전공에 따라
공공 도서관, 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근무하며
학비를 벌 수 있게 됐다.

1인당 최대 10개월간 달마다 120만원이 지원.

8.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광주)

광주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들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학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거주 규정도 완화돼
기간에 상관없이 광주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9. 청소년에게 10만원 포인트 카드 지금(세종)

세종시는 다음달 3일부터 
10만원 어치 청소년 진로체험 카드를 발급.

세종시에 주소를 둔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발급 대상

진로, 직업, 문화체험과 스포츠 관람 등에
10만원의 포인트 적립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청소년 진로 체험 카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10. 어디로 가든 버스요금 1,200원(제주)

제주도는 8월 26일부터
제주 전역 시내버스요금을 1200원으로 통일.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할인)

또 제주공항에서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12개 노선 급행버스도 신설.

급행버스 요금은 기본 2천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돼 최대 4천원까지 올라간다.

급행버스를 타고 이동한 후에는
일반 간선,지선버스를 2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 브라보 택시 114개 마을 추가 운영(경남)

경상남도는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노선 조정으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14개 시,군 515개 마을에
콜택시인 브라보 택시를 확대 운영.

기존 401개 마을에서 515개 마을로 늘어난 것입니다.

요금은 시내버스 수준인 1,200원(4명 승차시 1인당 300원)이다.

12. 유산한 임산부에게 진료비 지원

빠르면 9월부터 유산을 하거나, 조산,사산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등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이미 출산을 한 여성이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9개에서 13개로 증가.

신생아집중치료제역센터 안에 설치된 병상도 기존 430개에서 455개로 늘어난다.

13. 사이비 동물진료 처벌 강화

7월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로 동물을 진료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기존 벌금 1천만원 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14. 새로워진 해수욕장 법률

비치 베드,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대여를 가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전에는 개장시간에만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365일 흡연이 금지.

15.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가능

12월부터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능.

지금까진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16. 전국 최초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부산)

부산시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택시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합니다.

택시 환승할인제도는 부산 시민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그 다음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기본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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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취소 관련 법률 정보

유용한 정보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래 열거된 모든 내용은 출처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14(숙박업) - PAGE81-8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귀책사유(원인)은 소비자(변심등)에 의한 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펜션 서비스 제공자 원인의 경우에야 딱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요. 소비자의 귀책사유는 천재지변등의 날씨(분쟁기준에서는 날씨등은 소비자 책임) 부터 스케줄 단순 변심등의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01 먼저 성수기와 비수기의 적용법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성수기라 함은 초딩(-_-ㅋ) 방학기간을 기준(7월중순-8월중순)이라 하지만, 팬션(또는 렌터카등)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구분되어 있는 기간이 우선합니다. 이를테면 팬션에서 7-8월 두달 다 성수기라고 해서 가격을 높게 잡은경우, 법적인 성수기는 7-8월이 되는 겁니다. (요금제 우선 기준) 구분이 없으면 7.15-8.15로 합니다.

 

#02 성수기의 경우.

만일 펜션 예약을 하면서 펜션에서 제시한 성수기 기준(가격기준) 요금을 지불한 경우 먼저 예약한 날짜부터 사용예정일의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됩니다. (전액반환하여야 함) 이를 모르고 이미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때었거나 또는 일정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돈을 안내도 됨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업체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본래 모든 인터넷지불(예약등)의 경우 7일이내 변심등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물리면 안되지만, 예약후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는 업주측의 손을 들어주어 수수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예정일 기준입니다.

(사용예정일이 주중인경우)
- 7일전까지 취소 : 수수료 부과 가능한도 (맥시멈값) 총요금의 10%
-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 1일전 또는 당일취소 : 총요금의 80%

(사용예정일이 주말인경우)
- 7일전까지 취소 : 수수료 부과 가능한도 (맥시멈값) 총요금의 20%
-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 1일전 또는 당일취소 : 총요금의 90%


-> 주말의 경우 일괄적으로 주중보다 10%p 가산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 주중인 금요일 예약을 해놓고 금요일 아침 나못가요~ 하면 총 요금의 80%가 수수료 한도이므로 (보통 한도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금액의 20%는 돌려줘야 합니다. 주말이라 하여도 10%는 돌려줘야 하므로 제일 최대값의 조합인 성수기 + 주중이 90%이기에 계약 취소의 경우 업주가 100%를 가져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3 비성수기의 경우

당연하지만 성수기에 비해 비수기는 엄청나게 소비자에게 조건이 유리합니다. 위에 언급된 성수기의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D-2일까지의 모든 취소는 100% 환급을 받습니다. 즉 6.25일 예약을 해놓고(주중 주말 무관) 6.23일까지 기간내에 서비스제공자에게 예약취소를 통보할 경우 수수료를 1원도 떼지말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반시의 패널티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중의 경우)
D-1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10%
당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20%

(주말의 경우)
D-1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20%
당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30%

세부사항은 성수기와 같습니다. 성수기처럼 주중은 10%p 가산됩니다.

 

#04 만일 귀책사유(책임)이 서비스제공자(팬션주인) 에게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사유로 서비스를(팬션대여등) 못받게 된 경우는 위의 수수료가 그대로 배상금이 됩니다. 즉 성수기 당일 주말이 되서야 팬션을 못쓰게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요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총요금의 90%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05 다수의 팬션이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

해당 법률이 일단 2012년 7월 중순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주들이 모르고 바꾸지 않았거나 또는 이에 항의하는 사용자에게만 조용히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혹여 업주의 가이드라인 위법으로 인한 배상을 업주에게 받을경우 가능하면 공익을 위해 홈페이지 등의 약관개정을 조건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주에게도 나쁜게 아닌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고발당하여 과태료를 물게 될 터이니 업주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성수기가 왔으니 모든분들은 즐거운 바캉스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뽐뿌 /  봉산의탈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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